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27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우주산업 소자·부품 국산화 및 국내 부품기업 육성 가속화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한일여성합창단 ‘손에 손잡고’ 무대, 가야금-일 K-팝 댄서 합동공연 등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26일 관련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업자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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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