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AI 보편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 중점 추진과제 15개 선정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17개 전체 시도 등 학습 안전망 구축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수수료 0.8% → 0.7%,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
12월 2일부터 적용…신용카드 수수료 160억 원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3300억 원 융자 지원…초기 부담 완화
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 등 10개 은행 참여…11월 27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통상본부장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 달러 성공 발행…사상 최초
상반기 유로화(14억 유로) 이후 이번 달러화·엔화 외평채 17억 규모 발행 완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 바탕, 사상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
정부가 사상 최저...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납부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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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