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8, 2026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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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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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 반영 개선…사용처 확대·카드 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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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허용 확대·전출입 절차 간소화로 이용 불편 해소 잔액 알림·미사용액 이월 도입…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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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치거나 질병 입은 공무원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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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이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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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일선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적극 협조" 당부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공동체 위기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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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 점검…우기 전까지 주요공정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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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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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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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계엄 저항 '빛의 인증서' 수여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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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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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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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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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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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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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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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