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시설기준·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마련…기준 갖춘 음식점 희망에 한해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광군제·블프’까지 5주간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방사청 차장, 미 해군성 차관보 면담…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논의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지하주차장 빈자리도 찾아준다…’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 개시
# ㄱ씨는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실행시켜 공항 주차장 중에 빈자리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빈 주차자리까지 길안내를 해 주어 항공편 출발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등 발표
바이오헬스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 완성 …우주 인재 연 1500명 양성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제8회 국무회의 주재…"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여야 간 대승적 협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정부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과도한 시장변동시 즉각 조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에너지 수급 관리 만전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발표…부산 등 5개 시도 단체장과 업무협약
3개 권역, 해양·휴양·문화예술 등 특화 관광지로…내년 예산 278억 원 반영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내달 1일 ‘5월 동행축제’ 개막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2만 4000여 개 소상공인 제품 참여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이벤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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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