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시설기준·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마련…기준 갖춘 음식점 희망에 한해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지하주차장 빈자리도 찾아준다…’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 개시
# ㄱ씨는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실행시켜 공항 주차장 중에 빈자리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빈 주차자리까지 길안내를 해 주어 항공편 출발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광군제·블프’까지 5주간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제8회 국무회의 주재…"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여야 간 대승적 협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방사청 차장, 미 해군성 차관보 면담…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논의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등 발표
바이오헬스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 완성 …우주 인재 연 1500명 양성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발표…부산 등 5개 시도 단체장과 업무협약
3개 권역, 해양·휴양·문화예술 등 특화 관광지로…내년 예산 278억 원 반영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노인 일자리도 얻고 아들딸네 육아부담도 줄고’…미리 가 본 2025년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시 60대 부부·청년·소상공인 등 대상자별 혜택 정리
노인일자리, 103만 개 →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 원 →...
정부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과도한 시장변동시 즉각 조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에너지 수급 관리 만전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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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