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농업 생산·유통·생활까지 AI 대전환…’농업·농촌 AX 전략’ 발표
4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농업 전반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AI 교통·생활 서비스 확대…'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어르신이 어르신 돌본다…통합돌봄 노인일자리 3만 명 활동
건강관리·병원동행·식사 지원 등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직무매뉴얼 개발·평가체계 마련해 전국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의...
외교장관, 카타르·튀르키예와 통화…”국민 안전 귀국 지원 요청”
한국인 322명 태운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 편성에 '사의 표명'
"평화·안정 조속히 회복되길"…양국 간 고위급 교류 지속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국방반도체’ 기술자립·안정적 공급망 확보 청사진 마련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 지원
신뢰성 시험·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등
정부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