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
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삭제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소 일시이동 중지, 흡혈곤충 박제…의심증상시 즉시 신고해야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 가구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만 2180원으로 4.7%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가뭄지역 생활·농업 용수 확보 시설물 설치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남 서산 15번째 민생토론회…거제 이어 두번 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지정
SK렌터카, 당진시와 투자협약 체결…정부, 입주 기업에 국비 보조·세제 지원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한미 연합 화생방훈련 실시…”화생방 대응 역량 강화”
한미FS연습 일환으로 17~20일 리버티 포커스 훈련 진행
방부는 한미 화생방사령부가 올해 FS(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리버티 포커스(Liberty Focus)' 훈련을 실시했다고밝혔다.
한미 화생방사령관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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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