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대통령 “우리 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
대구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대구·경북지역 전투 집중 조명
오물 풍선 살포 등에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 가구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만 2180원으로 4.7%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해상교통 관제 등 새 직무 포함
과기정통부·환경부 등 20곳서 행정·전산 등 14개 분야 채용…6급까지 확대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가뭄지역 생활·농업 용수 확보 시설물 설치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추·애호박·오이, 할인지원품목에 포함…30일부터 최대 40% ↓
천일염 비축물량 1만톤 차질없이 공급 중…필요 시 판매 한도 완화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슈링크플레이션’ 논의·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