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마라탕·양꼬치·훠궈 배달 음식점 3200여 곳 집중 점검
조리음식 200여 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커피 판매 무인카페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지정…"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전통문화로 무더위 식힌다…7월 전국 문화유산 행사 풍성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8건·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28건 열려
전통문화의 향기로 무더위를 씻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비행 중 난기류 증가…기상정보 공유·좌석벨트 상시 착용
국토부, 산학연과 함께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마련
난기류 지역 통과 시기내서비스 중단절차·종료시간도 표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방사청 차장, 미 해군성 차관보 면담…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논의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원거리 적 정밀타격 최적화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
‘KF-21’ 한국-인니 공동연구개발, 인니 부담금 6000억 원으로 조정
사거리가 30% 이상 늘어난 155mm사거리연장탄이 양산되는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도기능까지 갖춘다.아울러,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