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4곳 뽑는다
지방자치단체·기관 조성 무궁화동산·가로수길 등 대상 공모
산림청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아름다운 무궁화 명소 발굴을 위해 ‘제11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나라꽃...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확대…2030년 3만 8000가구에 전력 공급
연간 118만 톤 생산 능력 확보…온실가스 50만 톤 감축
전용 발전설비 3곳→8곳으로 확충…생산시설 25곳 구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제8회 국무회의 주재…"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여야 간 대승적 협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어르신이 어르신 돌본다…통합돌봄 노인일자리 3만 명 활동
건강관리·병원동행·식사 지원 등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직무매뉴얼 개발·평가체계 마련해 전국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의...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 통해 배달…인천 옹진군 4개 도서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지역 택배가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회사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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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주목”… 직장인·남성들 사이로 파고든 ‘필라테스’ 열풍
디지털 기기 사용과 장시간 좌식 생활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척추 질환과 만성 피로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이 가운데 체형 교정과 통증 완화의 해답으로 '필라테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