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관련 중앙아 5개국 협조 당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 중앙아 5개국 대표단 단체 접견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이행, 중앙아 5개국의 확고한 협력 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17차...
인파밀집 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달 21일부터 11월 1일까지…199개 기관, 사회재난 실전 대응역량 강화
산불 진압 및 주민대피 훈련 등…“주변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26일 관련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업자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장마·태풍 오기 전에”…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16일부터 20일까지 정화주간 운영…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예방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기존 회선 꼭 해지 신청하세요!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준비상황 점검
12~13일 강원 횡성·평창·정선 방문…“컬처 함께하는 스포츠축제 만들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을 개최하는 횡성과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가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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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