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15, 2025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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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 통해 배달…인천 옹진군 4개 도서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지역 택배가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회사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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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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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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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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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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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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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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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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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우주산업 소자·부품 국산화 및 국내 부품기업 육성 가속화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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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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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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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24일 산불피해 지역 수습·복구 추진상황 점검 주거·생활안정·재생기반 마련 최우선…"각 부처 지원책 신속 마련"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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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지정…"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나라사랑 정신 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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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충사에서 기념행사 개최…궁도대회, 난중일기 사생대회 등 부대행사 다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맞아 충무공의 업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는 오는 28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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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5일 올해 관련 분야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챗GPT 활용한 공공업무혁신 등 인공지능 기반 과목 대폭 확대 편성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36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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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등 13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외 시장 진출 기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기부의...

한미 통상당국,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다음주 중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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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