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7, 2025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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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창구 접수…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 국제기구와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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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 감염의 치료옵션 확대, 치료의 임상적 근거 산출 협력 기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18일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GARDP)과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인파밀집 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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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11월 1일까지…199개 기관, 사회재난 실전 대응역량 강화 산불 진압 및 주민대피 훈련 등…“주변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광군제·블프’까지 5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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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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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 통해 배달…인천 옹진군 4개 도서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지역 택배가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회사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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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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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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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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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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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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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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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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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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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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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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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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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