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 통해 배달…인천 옹진군 4개 도서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지역 택배가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회사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27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우주산업 소자·부품 국산화 및 국내 부품기업 육성 가속화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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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 달러 성공 발행…사상 최초
상반기 유로화(14억 유로) 이후 이번 달러화·엔화 외평채 17억 규모 발행 완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 바탕, 사상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
정부가 사상 최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선수 폭행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방산 4대 강국 향해 역량 모으자"
"APEC, 서울올림픽처럼 세계 상생과 협력 지혜 모아가는 장 열자"
"모든 공직자, 공적 권한 남용해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