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27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우주산업 소자·부품 국산화 및 국내 부품기업 육성 가속화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한일여성합창단 ‘손에 손잡고’ 무대, 가야금-일 K-팝 댄서 합동공연 등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26일 관련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업자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
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삭제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농협몰·수협마트·수협쇼핑서 최대 50%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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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