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
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전통시장·유통업계 할인행사도 준비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정부 “경기회복 흐름 지속…소비심리 ‘긍정’ ↑,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
기재부, 8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수출·제조업 호조, 광공업 전월비 0.5%↑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민생안정 위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속도”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올해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지난해보다 5만 톤 늘려
농식품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친환경쌀·가루쌀 포함 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 비축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2%대 유지…정부 “물가안정 안착에 최선”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근원물가 안정 흐름 지속, 8월부터 물가 둔화 전망
중동정세·국제유가 동향 예의주시…수급안정 위해 배추·무 일 300톤 이상 방출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세계은행(WB), 한국을 중진국 함정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아
세계개발보고서에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필독서’로 소개
“경쟁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
세계은행(World Bank)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면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Super...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
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K-반도체 키운다…18조 원 규모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 재정 투입도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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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