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대형마트 배추 할인판매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10월 31일까지…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단순 가담자까지도
보험사기 뿌리 뽑기 위해 시도경찰청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
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전통시장·유통업계 할인행사도 준비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정부 “경기회복 흐름 지속…소비심리 ‘긍정’ ↑,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
기재부, 8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수출·제조업 호조, 광공업 전월비 0.5%↑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민생안정 위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속도”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올해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지난해보다 5만 톤 늘려
농식품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친환경쌀·가루쌀 포함 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 비축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2%대 유지…정부 “물가안정 안착에 최선”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근원물가 안정 흐름 지속, 8월부터 물가 둔화 전망
중동정세·국제유가 동향 예의주시…수급안정 위해 배추·무 일 300톤 이상 방출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