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
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전통시장·유통업계 할인행사도 준비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정부 “경기회복 흐름 지속…소비심리 ‘긍정’ ↑,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
기재부, 8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수출·제조업 호조, 광공업 전월비 0.5%↑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민생안정 위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속도”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올해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지난해보다 5만 톤 늘려
농식품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친환경쌀·가루쌀 포함 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 비축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2%대 유지…정부 “물가안정 안착에 최선”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근원물가 안정 흐름 지속, 8월부터 물가 둔화 전망
중동정세·국제유가 동향 예의주시…수급안정 위해 배추·무 일 300톤 이상 방출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세계은행(WB), 한국을 중진국 함정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아
세계개발보고서에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필독서’로 소개
“경쟁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
세계은행(World Bank)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면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Super...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
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K-반도체 키운다…18조 원 규모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 재정 투입도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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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