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9, 2026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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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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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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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AI 보편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 중점 추진과제 15개 선정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17개 전체 시도 등 학습 안전망 구축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이 대통령 “한일 협력 관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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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국교 정상화 환갑 지나 새 60년 시작" 다카이치 "일한 관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한 해 만들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국세청, 통합징수로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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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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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희토류 공급망 안정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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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상무장관회의 개최 FTA 이행 제고 방안 모색…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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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참가자 모집…선발인원 10명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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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디지털 전환 등 실무연수 프로그램 참여…국제협력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까지...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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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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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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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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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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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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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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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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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