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식품 포장지에 제품명 ·소비기한 등 크고 잘 보이게 해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나머지 정보는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한·일·중, 글로벌 통상의제 공동 대응…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높은 수준' 한중일 FTA 추진 합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도 열어 첨단산업·핵심광물 공급망 등 공조 논의
한국과 일본, 중국이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2%대 유지…정부 “물가안정 안착에 최선”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근원물가 안정 흐름 지속, 8월부터 물가 둔화 전망
중동정세·국제유가 동향 예의주시…수급안정 위해 배추·무 일 300톤 이상 방출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정책위원회 발족 등 신속 추진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적용…참여 지자체·카드사도 확대 예정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서울 주요지역 중심으로 24일부터 약 6개월 간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계획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정부 “경기회복 흐름 지속…소비심리 ‘긍정’ ↑,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
기재부, 8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수출·제조업 호조, 광공업 전월비 0.5%↑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민생안정 위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속도”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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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 달러 성공 발행…사상 최초
상반기 유로화(14억 유로) 이후 이번 달러화·엔화 외평채 17억 규모 발행 완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 바탕, 사상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
정부가 사상 최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선수 폭행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방산 4대 강국 향해 역량 모으자"
"APEC, 서울올림픽처럼 세계 상생과 협력 지혜 모아가는 장 열자"
"모든 공직자, 공적 권한 남용해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