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국민권익위, 구제 검토 의견표명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한' 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10월 31일까지…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단순 가담자까지도
보험사기 뿌리 뽑기 위해 시도경찰청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대형마트 배추 할인판매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