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창구 접수…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건 추가…총 2만 5578건 결정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이 대통령 “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해결책 찾을 수 있을 것”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 협력 논의 등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10월 31일까지…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단순 가담자까지도
보험사기 뿌리 뽑기 위해 시도경찰청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대형마트 배추 할인판매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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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