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구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 면담
성장 동력 확보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 등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 맞아 공동성명 채택…반도체 동맹 명문화국방·안보, 경제, 에너지, 문화·인적교류 등 협력 토대 마련…소통 채널 확대네덜란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중금리대출 확대·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PF대출 정상화펀드 '1조 원+α' 조성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국민권익위, 구제 검토 의견표명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한' 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3300억 원 융자 지원…초기 부담 완화
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 등 10개 은행 참여…11월 27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K-조선, 올 1분기 136억 달러 수주…3년 만에 세계 1위 복귀
전년대비 수주액 41.4% 증가…선박 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
세계 조선소 순위 1~3위 싹쓸이…친환경 선박 발주 독차지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