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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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 면담 성장 동력 확보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 등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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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양 정상,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 체결…희토류...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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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지원은 사회 안전망 투자…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살길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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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이현주 서울중부센터장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찾아온다. 서울중부센터의 이현주 센터장은 이들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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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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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8% → 0.7%,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 12월 2일부터 적용…신용카드 수수료 160억 원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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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 맞아 공동성명 채택…반도체 동맹 명문화국방·안보, 경제, 에너지, 문화·인적교류 등 협력 토대 마련…소통 채널 확대네덜란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R&D 투자’ 강화…국과심 심의 대상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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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확정…"부처간 협업 강화될 것"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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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제1호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로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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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 임무 부여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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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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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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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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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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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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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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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