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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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2명 투입해 법 위반 적발 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한미 통상당국,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다음주 중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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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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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지역산업과 관광개발 촉진 기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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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 면담 성장 동력 확보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 등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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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정부, 9조 3000억 규모 7개 프로젝트 밀착 지원…투자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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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 등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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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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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체감형 혁신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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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업 공모 4개 과제에 총 54억 원 지원…13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 순차 모집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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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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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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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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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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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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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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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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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