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국세청, 통합징수로 누수 차단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이 대통령 “한일 협력 관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국교 정상화 환갑 지나 새 60년 시작"
다카이치 "일한 관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한 해 만들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구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 면담
성장 동력 확보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 등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참가자 모집…선발인원 10명으로 늘려
교육정책·디지털 전환 등 실무연수 프로그램 참여…국제협력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까지...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2.3% 상향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행안부, 25일 올해 관련 분야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챗GPT 활용한 공공업무혁신 등 인공지능 기반 과목 대폭 확대 편성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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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