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지역산업과 관광개발 촉진 기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한미 통상당국,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다음주 중 실무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청년 창업 촉진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소멸위험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국민권익위, 구제 검토 의견표명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한' 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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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