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 발표…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 정산해야
판매대금 직접 관리시, 50% 이상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정책위원회 발족 등 신속 추진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청년 창업 촉진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소멸위험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2명 투입해 법 위반 적발
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국내 클라우드시장 연 10조 원 시대 연다…3개년 기본계획 수립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 개최…K-클라우드 기술개발 등 255개 과제 추진
글로벌 연대 주도할 ‘AI안전연구소’ 11월 출범…연구인력 30명 점진 확보
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은 사회 안전망 투자…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살길 찾아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이현주 서울중부센터장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찾아온다. 서울중부센터의 이현주 센터장은 이들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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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