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 달러 성공 발행…사상 최초
상반기 유로화(14억 유로) 이후 이번 달러화·엔화 외평채 17억 규모 발행 완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 바탕, 사상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
정부가 사상 최저...
정부, 2030년까지 ‘K-푸드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원 강화
김 총리, 경남 밀양 삼양식품 공장서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2030년까지 'K...
올 1~10월 수출 5658억 달러 기록…무역수지, 2018년 이후 최대
산업부,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산업1차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예상…민관 원팀 긴밀한 대응”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한...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
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전통시장·유통업계 할인행사도 준비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식품 포장지에 제품명 ·소비기한 등 크고 잘 보이게 해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나머지 정보는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R&D 투자’ 강화…국과심 심의 대상 2배 확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확정…"부처간 협업 강화될 것"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