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7, 2025

부산 방문 이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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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개최…"가능한 범위에서 신속 집행" "균형 발전 전략이 국가 생존 전략…지방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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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정책위원회 발족 등 신속 추진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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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 면담 성장 동력 확보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 등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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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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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대형마트 배추 할인판매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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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식품 포장지에 제품명 ·소비기한 등 크고 잘 보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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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나머지 정보는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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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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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5일 올해 관련 분야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챗GPT 활용한 공공업무혁신 등 인공지능 기반 과목 대폭 확대 편성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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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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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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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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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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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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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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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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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