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국세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사전 동의 안내 예정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로 안정
카드 소득공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 신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개발제한구역·산지·농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 맞아 공동성명 채택…반도체 동맹 명문화국방·안보, 경제, 에너지, 문화·인적교류 등 협력 토대 마련…소통 채널 확대네덜란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
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2.3% 상향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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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