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
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확대…2030년 3만 8000가구에 전력 공급
연간 118만 톤 생산 능력 확보…온실가스 50만 톤 감축
전용 발전설비 3곳→8곳으로 확충…생산시설 25곳 구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한국,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의장국 최초 지명…내년 1년 간 활동
재생에너지 전환·기후위기 대응 분야 국제적 리더십 강화 기대
우리나라가 내년 1년 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참가자 모집…선발인원 10명으로 늘려
교육정책·디지털 전환 등 실무연수 프로그램 참여…국제협력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까지...
이 대통령 “한일 협력 관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국교 정상화 환갑 지나 새 60년 시작"
다카이치 "일한 관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한 해 만들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희토류 공급망 안정 등 협력
김정관 산업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상무장관회의 개최
FTA 이행 제고 방안 모색…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AI 보편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 중점 추진과제 15개 선정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17개 전체 시도 등 학습 안전망 구축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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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