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등 910건 추가…총 2만 5578건 결정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청년 창업 촉진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소멸위험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지역산업과 관광개발 촉진 기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청년 창업 촉진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소멸위험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정부, 9조 3000억 규모 7개 프로젝트 밀착 지원…투자 장애요인 해소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 등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올 1~10월 수출 5658억 달러 기록…무역수지, 2018년 이후 최대
산업부,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산업1차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예상…민관 원팀 긴밀한 대응”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산업표준’ 제정…상용화 길 열어
산업 현장서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로봇산업 분야 ‘이동식 협동로봇’의 글로벌시장 선점 발판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정부, 배추 일 최대 200톤 방출…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
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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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