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 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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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재무장관회의 개최…투자증진 필요 공감, G20 등 국제무대 공조 강화 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알뜰폰 보안,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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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 ‘ISMS’ 인증 받도록…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이통사 시스템에서 가입자 재확인…휴대폰 부정개통 가능성 차단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대포폰’(타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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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7월 15일까지 실시…전담수사팀 지정 등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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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부터 취득·보유·처분까지 76개 문답으로 쉽게 설명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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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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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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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K-조선, 올 1분기 136억 달러 수주…3년 만에 세계 1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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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수주액 41.4% 증가…선박 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 세계 조선소 순위 1~3위 싹쓸이…친환경 선박 발주 독차지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크리에이터 미디어’ 핵심인재 양성 등에 10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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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만명 이상 대상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등 추진 18일까지 지원사업 접수…7월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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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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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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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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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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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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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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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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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