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0, 2026

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수업 배제·계약 해제 등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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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 확정…부적절한 운영 시 예산지원 배제 등 제재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정부 “병원 문 닫는 일 없어…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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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진료거부 확인시 법적 조치…2020년 같은 구제 절차 없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치’ 주장엔 “논점 흐리는 과도한 주장” 반박 보건복지부가 전국...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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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우주산업 소자·부품 국산화 및 국내 부품기업 육성 가속화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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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 심의·확정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 36.1%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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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급 전략수립 전문기구 신설…한국어교육 수요 등 조사 현지 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한국어교육 자생 여건 조성 등 지원 정부가 전략적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어 관련...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7632억 원 ‘자펀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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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 투자 시작…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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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5일 올해 관련 분야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챗GPT 활용한 공공업무혁신 등 인공지능 기반 과목 대폭 확대 편성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도심항공기(UAM) 상용화 시동…오는 8월 아라뱃길 상공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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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시 부산항 신항, 완전 자동화 항만 내달 개장…로봇 배송 등 차세대 물류 구축에 속도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다자녀 인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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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이공계 석사 월 80만 원·박사 110만 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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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만 원 석사특화장학금도…해외인재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비자 심사 2주로 단축…동반 입국 허용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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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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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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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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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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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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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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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