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호우피해 수습 ‘통합지원센터’ 운영…각종 지원사항 안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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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재난특교세 55억 원 추가 지원도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골목 경기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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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자영업자의 골목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이번주 요일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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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722억 원 지급…과거 국민지원금 대비 신청자 수 4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하루 동안 국민 13.8%에 해당하는 총 698만 명이 신청한...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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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23일부터 차량 뒷면 부착 첫 시범사업…향후 제도화 검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휴가철 버스·철도 운행횟수 늘린다…평시대비 4만 4천회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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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25일~8월 10일 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도 8개 구간 신규 개통…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 운영도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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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수장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 차량용 그린수소 본격 생산 일 최대 188㎏ 수소충전소에 공급…밀양댐·충주댐에도 구축 중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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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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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피해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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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 재난에 취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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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식약처 소관 관리…영업신고·수입검사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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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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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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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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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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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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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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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