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농업 생산·유통·생활까지 AI 대전환…’농업·농촌 AX 전략’ 발표
4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농업 전반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AI 교통·생활 서비스 확대…'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KTX 수서역 ↔ 부산역, SRT 서울역 ↔ 부산역…탑승 이벤트도 진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무단 점유시설 대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전기·수소버스 도입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대당 최대 2억 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 신규 추진…올해 예산 735억원 규모 투입 계획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 지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4월 10일까지 모집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중년층 외식·야식 자제’…식약처, 고혈압 관리 가이드 공개
주의 혈압·고혈압 전단계 대상 연령별 식사 지침 및 점검표 제공
8주 적용 결과 10명 중 3명 혈압 개선…외식·배달 등 실천 방안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혈압 위험이...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1339 콜센터
■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1339 콜센터, 24시간 상담체계 유지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험이 높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담체계를 유지하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