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많은 국민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원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세종시·전북 부안 발생…"회수대상 빵류 섭취 후 구토 등 발생시 즉시 병원진료 필요"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장마·태풍 오기 전에”…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16일부터 20일까지 정화주간 운영…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예방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사환자 수 감소세…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지속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여행 전 ‘관광주민증’ 먼저 발급 받으세요…숙박·체험 등 할인
‘6월 여행가는 달’ 맞춰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 19곳 추가, 총 34곳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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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