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안내…예약금 미반환 피해 막는다
이용 예정 임산부 사전 통보 의무 부과…산모·신생아 보호조치 강화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고속도로 출구 착각?…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연 3차례 한정, 10월부터 시행 예정…연 68억 원 통행료 감면 기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어르신이 어르신 돌본다…통합돌봄 노인일자리 3만 명 활동
건강관리·병원동행·식사 지원 등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직무매뉴얼 개발·평가체계 마련해 전국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의...
농업 생산·유통·생활까지 AI 대전환…’농업·농촌 AX 전략’ 발표
4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농업 전반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AI 교통·생활 서비스 확대…'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허심탄회하게 토론…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 가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휴가철 하루 614만 명 이동”…안전한 휴가 ‘특별교통대책’ 가동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11% 확대…국도 9곳 개통, 갓길차로 운영
AI 기반 사고주의 구간 40곳 집중 안내… 폭염·강풍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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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몰아치는 업무와 디지털 기기의 알림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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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주목”… 직장인·남성들 사이로 파고든 ‘필라테스’ 열풍
디지털 기기 사용과 장시간 좌식 생활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척추 질환과 만성 피로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이 가운데 체형 교정과 통증 완화의 해답으로 '필라테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