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민·관 합동’ 점검…25일부터 5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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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재 취약 필로티 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자동 소화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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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 마련 외장재·스프링클러 등 건축물 대장에 표기 공개…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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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23일부터 차량 뒷면 부착 첫 시범사업…향후 제도화 검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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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전문가와 현장 위험요소·주민대피체계 등 점검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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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강원 횡성·평창·정선 방문…“컬처 함께하는 스포츠축제 만들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을 개최하는 횡성과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가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실증 등 모빌리티 규제특례 17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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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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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24일 산불피해 지역 수습·복구 추진상황 점검 주거·생활안정·재생기반 마련 최우선…"각 부처 지원책 신속 마련"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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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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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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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식약처 소관 관리…영업신고·수입검사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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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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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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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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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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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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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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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