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가뭄지역 생활·농업 용수 확보 시설물 설치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화재 취약 필로티 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자동 소화기’ 설치 지원
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 마련
외장재·스프링클러 등 건축물 대장에 표기 공개…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한 권한대행, 24일 산불피해 지역 수습·복구 추진상황 점검
주거·생활안정·재생기반 마련 최우선…"각 부처 지원책 신속 마련"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안전관리 강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관리…영업신고·수입검사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노후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 재난에 취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골목 경기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자영업자의 골목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위기경보, ‘주의’→’관심’으로 하향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개최…13일자로 평시 방역체계 전환·상시 방역활동 추진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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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 달러 성공 발행…사상 최초
상반기 유로화(14억 유로) 이후 이번 달러화·엔화 외평채 17억 규모 발행 완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 바탕, 사상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
정부가 사상 최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선수 폭행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방산 4대 강국 향해 역량 모으자"
"APEC, 서울올림픽처럼 세계 상생과 협력 지혜 모아가는 장 열자"
"모든 공직자, 공적 권한 남용해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