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7, 2025

정부 “병원 문 닫는 일 없어…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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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진료거부 확인시 법적 조치…2020년 같은 구제 절차 없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치’ 주장엔 “논점 흐리는 과도한 주장” 반박 보건복지부가 전국...

뉴욕타임스, 한국의 신뢰 문화와 ‘계모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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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익숙한 친목 모임인 ‘계모임’을 외신에서는 신기하게 바라봤는데요. 우리의 ‘계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까요? 뉴욕타임스, 한국의 신뢰 문화와 ‘계모임’에 주목 (A Korean Secret to Keeping Friendships Strong: Savings Groups) 계모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위기경보, ‘주의’→’관심’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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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개최…13일자로 평시 방역체계 전환·상시 방역활동 추진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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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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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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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현재까지 우리 국민 인명 피해 없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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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이번주 요일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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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722억 원 지급…과거 국민지원금 대비 신청자 수 4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하루 동안 국민 13.8%에 해당하는 총 698만 명이 신청한...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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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척란 냉장온도 준수·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 등…위반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달걀을 전문적으로...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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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수장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 차량용 그린수소 본격 생산 일 최대 188㎏ 수소충전소에 공급…밀양댐·충주댐에도 구축 중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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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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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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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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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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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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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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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