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실증 등 모빌리티 규제특례 17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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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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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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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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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수 감소세…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지속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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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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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현재까지 우리 국민 인명 피해 없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파밀집 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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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11월 1일까지…199개 기관, 사회재난 실전 대응역량 강화 산불 진압 및 주민대피 훈련 등…“주변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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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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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북 부안 발생…"회수대상 빵류 섭취 후 구토 등 발생시 즉시 병원진료 필요"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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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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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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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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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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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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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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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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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