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이 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제71회 현충일 추념사…"헌신 드높이고 배신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 가능"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재발 방지 본보기 마련"
"국난 앞에 더 크게 뭉치는 대한국민...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 가동…AI 감시체계 전국 20곳 확대
산림청, 2024년 산불방지대책 발표…산불 신고·접수 체계도 개편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고속도로 출구 착각?…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연 3차례 한정, 10월부터 시행 예정…연 68억 원 통행료 감면 기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노후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 재난에 취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한 권한대행, 24일 산불피해 지역 수습·복구 추진상황 점검
주거·생활안정·재생기반 마련 최우선…"각 부처 지원책 신속 마련"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생활밀착 혁신과제 선정
서류 발급 간소화…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담 줄여
생체인증 결제 확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