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정책 본격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이달 11일부터 9월 말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국 건설현장 단속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임금체불 불시 감독도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소방청, 울산화력 붕괴 수색 총력…”24시간 연속 수색”
구조 전문인력 보강·첨단장비 최대 투입 등…가족 심리상담 지원 병행도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겨울철 멧돼지 활동 증가…포획·수색 자원 집중 투입 ‘ASF’ 저지
내년 3월까지 수렵인·포획 도구 등 바이러스 검사…질병 확산 방지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추진
정부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해...
여행 전 ‘관광주민증’ 먼저 발급 받으세요…숙박·체험 등 할인
‘6월 여행가는 달’ 맞춰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 19곳 추가, 총 34곳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수도권 GTX-B 전구간, 상반기 착공…지방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점검
GTX A노선 다음 달 말 개통 채비…김포골드라인 증편 본선주행시험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일평균 8000여 곳…설 때보다 2배 이상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오늘부터 응급실 군의관 235명 순차 투입
정부가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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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