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소방청, 울산화력 붕괴 수색 총력…”24시간 연속 수색”
구조 전문인력 보강·첨단장비 최대 투입 등…가족 심리상담 지원 병행도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휴가철 버스·철도 운행횟수 늘린다…평시대비 4만 4천회 증편
국토부, 7월 25일~8월 10일 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도 8개 구간 신규 개통…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 운영도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금지구역 절대 들어가면 안돼’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망자 112명 중 7월 하순 31명
하천·계곡·해수욕장 순…구명조끼 착용 등 각별한 주의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다가왔다. 익사 등 안전사고도 가장 많은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과...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성남정수장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 차량용 그린수소 본격 생산
일 최대 188㎏ 수소충전소에 공급…밀양댐·충주댐에도 구축 중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기한 경과 제품, 보존식 보관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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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