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허용
기존 30억 원 이하 제한 폐지…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7.3%가 신청 완료…누적 지급액...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안전관리 강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관리…영업신고·수입검사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알뜰폰 보안,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모든 사업자 ‘ISMS’ 인증 받도록…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이통사 시스템에서 가입자 재확인…휴대폰 부정개통 가능성 차단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대포폰’(타인...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정책 본격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취약시설 집중 관리”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체계 돌입…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여행 전 ‘관광주민증’ 먼저 발급 받으세요…숙박·체험 등 할인
‘6월 여행가는 달’ 맞춰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 19곳 추가, 총 34곳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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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