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문 닫는 일 없어…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
박민수 복지차관 “진료거부 확인시 법적 조치…2020년 같은 구제 절차 없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치’ 주장엔 “논점 흐리는 과도한 주장” 반박
보건복지부가 전국...
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참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노후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 재난에 취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모듈러 주택' 개발에 250억 원 투입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도…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해외직구식품 안전 의심된다면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운영…위해성분·반입차단 정보 한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전국적으로 폭염 확대…정부,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7월 말~ 8월 초 온열질환자 50% 이상 발생…지난해 25명 사망
25일부터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운영…폭염 취약계층 등 지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알뜰폰 보안,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모든 사업자 ‘ISMS’ 인증 받도록…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이통사 시스템에서 가입자 재확인…휴대폰 부정개통 가능성 차단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대포폰’(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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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