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시각장애인, 오대산 숲길 더 편하게 걷는다…점자 안내지도 제작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원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해진다…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
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수도권 GTX-B 전구간, 상반기 착공…지방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점검
GTX A노선 다음 달 말 개통 채비…김포골드라인 증편 본선주행시험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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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