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기한 경과 제품, 보존식 보관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민간전문가와 현장 위험요소·주민대피체계 등 점검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시각장애인, 오대산 숲길 더 편하게 걷는다…점자 안내지도 제작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원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해진다…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
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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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