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FTA 협상 동력도 살리자
윤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 리창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간 외교안보 소통채널 신설 또는 재개…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432명 중 65세 이상이 56% 넘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서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위대한 대한민국은 부모님이 만든 나라 행복한 노후 위해 세심한 정책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편리하고...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 핵심과제 일환으로 추진
보훈부-독일 그래팰핑시, 실무협의 합의…‘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실무교육도 진행
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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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