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은 우리 사회 근본 바꾸는 일”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오래 걸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은 “이제는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신영철...
권익위,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에 안전장비 강화 권고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상당수 있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CCTV·확성기·AED·구명조끼 등 설치…안전점검 결과도 공개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기존 회선 꼭 해지 신청하세요!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화성시 공장화재 재난구호비 긴급 지원…통합심리지원단 투입
유가족 등 구호 활동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 경비에 사용
25일부터 유가족 및 부상자, 인근주민 등에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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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