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 핵심과제 일환으로 추진
보훈부-독일 그래팰핑시, 실무협의 합의…‘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실무교육도 진행
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기한 경과 제품, 보존식 보관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우주항공·AI 등 민간경력 공무원 180명 선발한다
2024년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5급 50명·7급 130명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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