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 점검…우기 전까지 주요공정 완료 추진
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계엄 저항 '빛의 인증서' 수여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장관, 카타르·튀르키예와 통화…”국민 안전 귀국 지원 요청”
한국인 322명 태운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 편성에 '사의 표명'
"평화·안정 조속히 회복되길"…양국 간 고위급 교류 지속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농업 생산·유통·생활까지 AI 대전환…’농업·농촌 AX 전략’ 발표
4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농업 전반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AI 교통·생활 서비스 확대…'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KTX 수서역 ↔ 부산역, SRT 서울역 ↔ 부산역…탑승 이벤트도 진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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