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8, 2026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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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인공지능이 복지위기가구 초기상담…“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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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시군구 본격 운영…‘AI 초기상담’ 안내 문자메시지 먼저 발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전화 상담으로 복지위기가구와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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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어려운 국민들의 절규 들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전액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최근 5주 노로바이러스 2배 증가…“올바른 손씻기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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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환자 전체 38.6% 차지…예방백신 없어 위생수칙 준수 꼭 필요소독제보다 비누가 효과적…식재료는 흐르는물 세척 후 충분히 익혀야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박물관서 결혼할래요?’…공공시설 48곳, 청년 예식공간으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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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청년 원하는 공간 지속 발굴 7월부터 공유누리 누리집서 검색·예약·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48곳이...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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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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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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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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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에 '대형산불' 85% 집중 발생…산림청,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 2~6학년 자녀에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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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초등 1학년 20만 원 지원도 계속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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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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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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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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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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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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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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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